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 된 이유?

오늘은 제 62주년 제헌절입니다. 헌법이 제정된걸 기념하여 지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동시에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적 음악시간에 배웠던 3.1절노래 광복절노래 제헌절노래 개천절노래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배웠다는 사실만 말이죠. ㅋ)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 제헌절이 국경일은 맞지만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요. 7월달 달력을 보면 17일이 빨간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헉~! ㅠㅠ) 

그러면 왜~~?
제헌절이 국경일이지만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 걸까요?
 

이유보기(펼쳐주세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인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에서 지금 현재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뿐입니다. 5대 국경일 중 한글날은 지난 1991년, '국경일이 너무 많아 경제발전에 지장을 준다'이유로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구요, 제헌절은 지난 2008년, 위에서 설명해 드린대로 주5일 근무제로 인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한국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OECD회원국 평균의 약 1.3배 라고 하는군요. ㄷㄷ


이 기사는 지난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당시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인은 가장 오래 일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바닥, 1인당 국민소득도 하위권, 문화 여가 지출도 하위권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 기억으론 당시 출범한 이명박정부가 이른바 '747 정책'으로 조금이라도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제헌절 뿐만 아니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도 공휴일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각종 시민단체의 반발과 무엇보다 국민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슬그머니 백지화 한 것으로 압니다. (제헌절은 이미 그 이전 참여정부 시절에 제외할 방침을 세웠다는군요. 이러고 보면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생각이 참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OECD평균의 1.3배인 약 2256시간을 일한다는 사실을 볼때 앞으로 한 10년간은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자살율 1위, 흡연율 1위, 청소년 흡연율 역시 1위, 연간 술 소비량 러시아 다음으로 2위, 사교육비 지출 1위, 출산율 세계 최저, 삶의 질 만족도 최하위권...등등 않 좋은 것들은 모두 세계에서 TOP입니다. (커피만 TOP가 아니죠~)



제발 부탁하건데, 정부에서는 엄한 곳에 돈쓰고 공휴일 줄일 생각하지말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에 좀 더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 Favicon of http://solnamu.tistory.com BlogIcon 2010.07.21 22:50

    옳소! 옳소!

    이 글 완전 공감 100% 만땅입니다!

    제헌절을 안쉬고, 국군의 날을 안쉬고, 한글의 날을 안쉬는... 영 달력 볼 맛이 안납니다.
    안그래도 일 많이 하는 국민들인데, 경제 발전을 위해 공휴일을 제외하겠다니!!!!!

    내년에는 새롭게 공휴일을 지정해주었으면 ...

    • Favicon of https://sinsatory.tistory.com BlogIcon 신사토리 2010.07.22 13:00 신고

      공휴일이 많은거란 경제발전과는 별 상관관계도 없는데 말이죠...정치인들이 구식논리에 빠져잇으니...하루빨리 대체 휴일제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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